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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교육비·교육급여 신청하세요~

2023-03-15

비즈니스 기획기사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에서 신청가능
2023 교육비·교육급여 신청하세요~
'교육급여 최초 신청은 반드시 직접 진행필요'

    본격적인 새 학기의 시작, 주말을 활용해 미니 쓰레받기와 공책, 이름표를 챙겨주니 내가 학교 다닐 때의 기억도 어렴풋이 떠올랐다. 본격적인 코로나19 이후의 등교지만 마스크를 벗은 학생이 하나도 없다는 말을 들으니 코로나가 바꿔놓은 것이 참 많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요 며칠 아이는 학교에서 돌아올 때마다 안내문을 한가득 꺼내놓았다. 이제는 나름 능숙하게 학교에 돌려보낼 서류들을 작성한다. 가정에서 챙겨야 할 내용을 확인한 뒤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것도 제법 익숙해졌다.
    다양한 안내문 가운데 눈에 띄는 안내문이 있었으니 바로 2023년 교육비·교육급여에 관한 안내문이다. 작년 말, 올해 교육비와 교육급여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거라는 정부 발표를 들었던 지라 정책이 어떻게 확정되었을지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다.
 
2023년도 교육비와 교육급여 집중신청기간이 진행 중이다

    교육비와 교육급여를 같은 내용으로 혼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분명한 차이가 있다. 우선 교육급여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행하는 복지 정책이다. 정부에서 정한 소득과 재산의 기준에 따라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초·중·고 재학 자녀가 있는 가구가 대상이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 지원비와 교과서, 입학금, 수업료로 나누어지는데 교육활동 지원비는 대상 가구에 직접 지원되고, 나머지는 면제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대부분 교육급여를 이야기할 때는 교육활동 지원비를 떠올린다.
    교육비는 학비와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과 교육 정보화 지원(PC 및 통신비)을 말하는데, 교육급여와 상이하게 시도교육청 별 기준에 따라 지원되는 대상과 범위가 다르다. 교육비의 경우 교육급여보다 폭넓게 지원하기 때문에 모의계산에서 교육급여의 대상이 아니더라도 교육비 지원 대상에 선정될 수 있어 신청해보는 것이 좋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벌써 올해 교육급여와 교육비에 관한 다양한 언급이 계속되고 있다. 우선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가진 부분은 단연 교육급여의 교육활동 지원금이었는데, 작년에도 적지 않은 인상을 보인 교육활동 지원금이 올해에도 상당폭 인상 결정됐다.
    올해 교육활동 지원금은 지난해 대비 평균 20% 이상 인상된 금액으로 초등학생 41만5000원, 중학생 58만9000원, 고등학생 65만4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학부모들은 올해에도 큰 폭으로 인상된 교육활동 지원금에 대해 호평하며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사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정부는 올해부터 교육활동 지원금을 기존 현금 계좌 지급에서 바우처(카드 포인트)로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했다. 가장 큰 이유는 아이들의 교육활동을 위해 지급하는 교육활동 지원금이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올해 지급될 교육활동 지원금은 EBS와 같은 온라인 콘텐츠는 물론 온·오프라인 서점, 오프라인 학원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교육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교육활동 지원금이라는 취지에 맞게 아이들의 교육과 관련되었다면 사용처를 폭넓게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몇몇 학부모는 활용성이 높은 현금 지급에서 바우처 지급으로 변경된 것이 아쉽다는 반응이지만, 학부모 대부분은 어차피 아이를 위해 사용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기에 바우처 지급을 이해하는 분위기다. 적지 않은 학부모는 교육활동 지원금으로 학원비를 결제하거나, 온라인 콘텐츠를 결제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라며 생각보다 지원금이 큰 폭으로 향상된 부분에 호평을 아끼지 않았다.
또 다른 학부모는 무엇보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이 어떻게 지원될지 기대된다고 이야기했다. 나 역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으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아이가 원했던 바둑과 컴퓨터 수업을 등록할 수 있었고 아이와 함께 높은 만족감을 느낀 경험이 있기에 해당 학부모의 글에 눈이 갔다.



    정부는 지난 3월 2일부터 오는 3월 17일까지 교육비·교육급여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학기가 시작되는 초기에 아이들이 교육비와 교육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적극적으로 신청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여 지원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교육급여 최초 신청은 반드시 직접 진행해야 한다. 만약 기존 교육비와 교육급여의 혜택을 받았던 가구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심사 대상이 된다. 자세한 결과 조회 및 문의 사항은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이를 키우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교육비와 교육급여 지원사업. 올해 2023년 집중신청기간이 진행 중인 만큼 학교에 재학 중인 아이가 있는 가구라면 지금 바로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에 접속하여 관련 정보를 확인해보자.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홈페이지 : http://oneclick.mo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