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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감액방법은..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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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진 변호사의 법률상식
재산분할 감액방법은..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 85% 감액, 위자료 청구 기각시키고 의뢰인 위자료 청구 인정받은 사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0드단131**(본소), 2021드단501** (반소) 이혼 등 사건에 대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의뢰인 A는 배우자 B와의 관계가 악화되어 오랜 기간 동안 별거하다 B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B는 A에게 많은 금전을 요구하였습니다. A는 일정 금액까지는 지급할 의사가 있었으나, B는 A가 지급하려 하는 금액의 수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하였기에, A는 B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가 소송을 대리하였습니다.
청주에서 진행되는 사건이나, B는 타 지역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B는 A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2억 7,700만 원 가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A가 설명해 준 사실관계를 토대로 혼인 파탄은 상대방으로 인한 것임을 구체적으로 성실하게 설명하고, B의 재산분할 주장의 부당성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오히려 B가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A는 B에게 재산분할로 일정 금액(4,500만 원 미만으로, 이혼 협의 당시 A가 B에게 주겠다고 제안했던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혼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간혹 상대방이 재판부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도 어쩌다 억지를 부린 사건에서 기대보다 좋은 결과가 있었기에, 또 다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여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주장만이 오가는 사건의 경우, 의뢰인에게는 ‘열심히 하는 것’으로 보여져 겉으로는 좋아 보일 수 있으나, 실상 당사자들에게 전혀 득이 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가 개인적으로 가장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하는 척’입니다. 진부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좋아하는 시 문구 중 하나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입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의 대표변호사는 2023년 현재 ‘14년 차’ 변호사이고, 수 천 건의 사건을 진행하였으며, 사건 진행을 통해 의뢰인과 판사, 사건 등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보기엔 작은 사건이어도, 해당 의뢰인의 인생을 뒤흔들 만한 사건들도 많았습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의뢰인들이 사건을 대하는 모습 속에서 ‘인생’을 대하는 자세를 배워 왔습니다. 그렇게 14년 간 만나고 겪었던 수많은 판사와 의뢰인이 제 스승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인생의 고비를 맞아 힘들어 하는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를 선사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었고, 그 과정이 지금의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가 이러하듯, 다른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책임을 등에 업고 사건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최근 사건을 진행하며 일부 그렇지 못한 사례들을 접하게 되어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혼사건을 진행하면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복리와 정서를 우선 고려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정신적으로 힘들어하지 않고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승소와 성공보수 등에 대하여 무리한 약정을 한 뒤,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억지주장으로 상대방을 압박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모습들이 종종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소송의 결과가 나빠지는 것을 떠나 양 당사자간의 감정적인 상처를 더욱 악화시키게 되는 것으로, 소송의 과정도 결과도 모두 좋지 않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법적 분쟁으로 힘든 고비를 겪고 있고,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처한 분이라면, 최소 세 군데 이상의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며, 번지르르한 겉과 말이 아닌 경험에 의해 쌓인 내공과 실적... 무엇보다 내 일처럼 열심히 노력하는 태도를 보고 신중하게 대리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A는 배우자 B와의 관계가 악화되어 오랜 기간 동안 별거하다 B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B는 A에게 많은 금전을 요구하였습니다. A는 일정 금액까지는 지급할 의사가 있었으나, B는 A가 지급하려 하는 금액의 수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하였기에, A는 B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가 소송을 대리하였습니다.
청주에서 진행되는 사건이나, B는 타 지역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B는 A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2억 7,700만 원 가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A가 설명해 준 사실관계를 토대로 혼인 파탄은 상대방으로 인한 것임을 구체적으로 성실하게 설명하고, B의 재산분할 주장의 부당성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오히려 B가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A는 B에게 재산분할로 일정 금액(4,500만 원 미만으로, 이혼 협의 당시 A가 B에게 주겠다고 제안했던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혼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간혹 상대방이 재판부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도 어쩌다 억지를 부린 사건에서 기대보다 좋은 결과가 있었기에, 또 다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여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주장만이 오가는 사건의 경우, 의뢰인에게는 ‘열심히 하는 것’으로 보여져 겉으로는 좋아 보일 수 있으나, 실상 당사자들에게 전혀 득이 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가 개인적으로 가장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하는 척’입니다. 진부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좋아하는 시 문구 중 하나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입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의 대표변호사는 2023년 현재 ‘14년 차’ 변호사이고, 수 천 건의 사건을 진행하였으며, 사건 진행을 통해 의뢰인과 판사, 사건 등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보기엔 작은 사건이어도, 해당 의뢰인의 인생을 뒤흔들 만한 사건들도 많았습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의뢰인들이 사건을 대하는 모습 속에서 ‘인생’을 대하는 자세를 배워 왔습니다. 그렇게 14년 간 만나고 겪었던 수많은 판사와 의뢰인이 제 스승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인생의 고비를 맞아 힘들어 하는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를 선사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었고, 그 과정이 지금의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가 이러하듯, 다른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책임을 등에 업고 사건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최근 사건을 진행하며 일부 그렇지 못한 사례들을 접하게 되어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혼사건을 진행하면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복리와 정서를 우선 고려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정신적으로 힘들어하지 않고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승소와 성공보수 등에 대하여 무리한 약정을 한 뒤,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억지주장으로 상대방을 압박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모습들이 종종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소송의 결과가 나빠지는 것을 떠나 양 당사자간의 감정적인 상처를 더욱 악화시키게 되는 것으로, 소송의 과정도 결과도 모두 좋지 않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법적 분쟁으로 힘든 고비를 겪고 있고,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처한 분이라면, 최소 세 군데 이상의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며, 번지르르한 겉과 말이 아닌 경험에 의해 쌓인 내공과 실적... 무엇보다 내 일처럼 열심히 노력하는 태도를 보고 신중하게 대리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