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0월 첫째주 월요일, 어떤 날인지 아시나요? 바로 유엔에서 지정한 ‘세계 주거의 날’입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안락한 집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1986년부터 지정되었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주거빈곤아동이 있습니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2015)에 따르면 전국 최저주거기준 미달 아동과 거주 환경이 열악한 아동의 수는 총 94만 명. 그 중 충북지역에 만 18세 이하 아동과 거주하는 주거빈곤가정 수는 27,363명으로 충북 전체 아동에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거빈곤이란?대한민국은 주거기본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하여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 기준을 설정해놓고 있습니다. 주거빈곤은 이러한 법에서 정해놓은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주거환경(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이 없거나, 최저 주거면적보다 좁은 공간에서 생활 등)과 옥탑방·지하방, 그리고 고시원·모텔 등의 비주택거주를 모두 아우르는 개념을 뜻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내 방’이 없는 집, 추위와 더위에 그대로 노출된 욕실과 화장실, 그리고 밤낮으로 아이들을 괴롭히는 곰팡이와 거미줄. 불안한 주거환경에서 아이들은 오늘도 불안한 하루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아슬아슬 위험한 우리집주택이 많은 골목 2층에 위치한 희영(가명)이네 집. 방 2칸에 작은 부엌 겸 거실 하나 있는 주택에 거주하는 희영이네. 거실 겸 부엌은 매우 좁아 온 식구가 모여 앉아 밥을 먹기도 불편한 상황입니다. 햇빛이 들지 않아 집안 곳곳에 곰팡이가 피어있고, 화장실은 세면대가 없는 수도꼭지 1개와 변기가 전부입니다. 아이들을 씻기고 나면 어깨, 허리가 아파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左) 미취학 아동이 오르기에 가파른 계단 右)아이들의 건강을 해치는 곰팡이핀 벽
게다가 2층에 있는 집을 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계단을 지나가야 하는데 경사가 가파르고 계단이 많아 미취학인 동생들이 이용하기에는 매우 위험합니다. 아이들이 계단을 나가다가 넘어지는 일은 다반사고요. 작년에 3살이었던 막내가 넘어졌는데 하필 모서리에 부딪혀 이마를 꿰맨 일도 발생했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해야 하는 집에서 편히 생활할 수 없으니 엄마는 아이들에게 한없이 미안하기만 합니다. 가능하기만 하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이사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동생들 출입 금지!‘ 희영이의 특이한 문패희영이의 방문 앞에는 특이한 문패가 걸려있습니다.
‘동생들 출입 금지! (특히 김희주(동생이름-가명)) 들어오지 마시오.’
어린이집에 다니는 동생이 3명 있는 희영이는 잘 놀아주는 언니, 누나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지만 한창 사춘기인 5학년 소녀는 가끔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도 모르고 동생들은 하루 종일 희영이 방을 드나들곤 합니다. 참다 참다 희영이가 동생들을 제지하기 위해 손수 만든 귀여운 반항이었지만 글을 모르는 동생들에게는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주의를 주기도, 다투기도 했지만 아이들이 희영이의 방에 계속 출입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독립된 방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방은 희영이가 사용하고 나머지 한 방은 엄마와 어린 동생 3명이 함께 지내고 있어 다섯 식구가 생활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환경입니다. 동생들은 “나도 언니/누나처럼 방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점점 더 커가면 동생들도 각자의 방이 필요하고 더 넓고, 쾌적한 환경으로 주거지 이전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동생들 출입 금지!‘ 희영이의 특이한 문패주거권이란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적절한 주거지 및 정주 환경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거권을 보장받지 못한 아이들은 곰팡이, 벌레로 인해 아동에게 호흡기 질환, 천식, 결핵과 같은 질환의 발병률이 높습니다.
또한 주거빈곤은 정신적으로도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주거빈곤아동의 경우 불안정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긴장, 불편함, 불쾌감과 같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게 되며, 우울 불안 등 정신적 질병을 야기하여 기분장애 비율이 전체아동에 비해 3배나 높게 조사되고 있습니다.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해주세요.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충북지역본부는 충북 내 주거빈곤아동의 최저주거기준 이상으로의 개선을 목표로 주거비용(전월세 보증금 지원, 임대료 지원, 임시주거비 지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개보수 및 필수 가전, 가구 지원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최소한의 주거환경을 정책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관련 옹호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아이들에게 ‘집’이 단순한 건물의 의미가 아닌, 편히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 충북아이들을 위한 사랑의 손길은 아이들이 따뜻한 환경에서 마음껏 성장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후원문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충북지역본부 / 043-258-4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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